법령 국유재산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고등법원 2018. 7. 12. 선고 2018누35782 판결
[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행정소송법 2013년
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4419, 2013. 6. 25., 각하
계고처분 등 취소청구 계고처분등취소청구 국유재산법 민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행정대집행법 행정심판법 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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